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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상호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8일, 두 기관은 긴급 회동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지자체 최초로 구축되는 핫라인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SOS 상담창구 서울안심지원센터 연락처
    서울시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SOS 상담창구 서울안심지원센터 연락처

    딥페이크 범죄 핫라인 구축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폐쇄형 SNS 내에서 발견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성인사이트나 SNS 등 공개 사이트에 유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서 방심위에 삭제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핫라인 구축 후에는 시스템이 연계되어 대량의 삭제 요청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텔레그램 내에서 발견된 불법 영상물은 방심위를 통해 삭제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일대일 상담

    서울시는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아동 및 청소년들이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딥페이크 SOS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창구에는 피해지원관 2명이 배치되어 신고 방법 및 범죄 채증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및 법률 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합 지원을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 혐의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딥페이크를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여기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딥페이크 영상 삭제 사례

    딥페이크 영상 삭제 시스템의 효과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방심위 협력 사례: 방송심의위원회와 서울시의 핫라인 구축 이후, 텔레그램 등에서 발견된 딥페이크 영상의 삭제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삭제 요청이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신속 대응 사례: 특정 사례에서는 불법 딥페이크 영상이 신고된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조치는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지원 통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으며, 영상 삭제 및 법률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 경감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4시간 SOS 전담 상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위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3층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주요 업무: 피해자 원스톱 지원, 영상물 삭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누리집: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직통번호: 02-815-0382 (영상빨리)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일 및 야간 상담: 02-1366

    결론

    서울시와 방심위의 협력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사회가 더욱 안전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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