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자동 갱신 계약서 양식 무료다운 갱신계약서

 

 

▤ 목차

 

전월세 계약 연장은 임차인에게 중요한 권리이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크게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등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절차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전월세 갱신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자동 갱신 계약서 양식 무료다운 갱신계약서

 

1. 묵시적 갱신

정의: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일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 종료나 조건 변경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된 방식으로, 상호 간의 합의가 없더라도 계약이 지속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

• 계약 만료 전 의사 표시 없음: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더라도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어느 쪽도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계약 종료 전에 임차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계약 조건 유지: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최초 계약의 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는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월세가 70만원인 경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새로운 조건 없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법적 근거: 한국의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며, 임차인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정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권리로,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건:

• 행사 시기: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 한 번만 행사 가능: 계약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한 후에는 추가적인 갱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조건: 계약이 갱신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설정됩니다. 이때 월세와 보증금은 기존 계약의 5% 이내에서 인상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즉, 기존 계약이 월세 70만원이라면 최대 73만5천원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거절 시 대응: 만약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서 양식 서식 무료 다운로드

 

부동산임대차계약서_전월세용 (1).docx

0.02MB

 

부동산임대차계약서_전월세용 (1).hwp

0.06MB

 

결론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특정 조건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 연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계약이 끝나가고 집주인이 아무 말이 없다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또한, 계약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해지 시점은 통보 후 3개월 이후가 되어야 하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